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비대면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하면 간편하게 끝낼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모든 국민이 대상입니다. 기본적으로 비대면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가능하지만 중점 조사 대상자는 비대면 사실조사를 마쳤더라도 방문 조사가 추가로 진행됩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간편하게 진행하려면, 정부24 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2024년 7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정부24 앱을 통해서만 가능하니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시고 조사에 임하시면 됩니다.
앱의 메인 화면의 ‘비대면 사실조사’ 배너를 클릭하고 본인 인증 및 세대원 정보를 확인합니다.
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 조사 대상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점 조사 대상자인 경우라면 방문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방문 조사는 2024년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실시됩니다.
중점 조사 대상자는 복지 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가 해당되며 이들은 비대면으로 조사를 하더라도 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방문 조사 과정
집에 부재 중일 경우, 1차 방문 시 메모를 남겨 다음 재방문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주민이 원한다면 저녁 시간대에도 방문 조사가 가능합니다.
비대면 조사 주의사항
정부24앱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면 꼭 휴대폰의 GPS 기능이 활성 상태여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맞아야 사실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등록 상 주소지에서 진행해야 하며, 위치정보가 등록된 주소지와 50m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만약 실제 거주지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하더라도 위치정보에 오차가 있으면 재시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단지 공동주택에 거주하여 오차 범위가 100m 이상이라면 비대면 사실조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면 조사 주의사항
방문 조사 시 부재 중인 경우, 메모를 통해 재방문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방문 조사를 실시하지 못했을때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 재방문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로 과태료 금액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까지니 기간안데 꼭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직장, 학업, 해외 출국 등의 뚜렷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80%까지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
①주소 및 세대구성정보가 다르다면 2024.7.22. 00시 기준 정보로 추출되므로 이후 변경된 정보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②거주지명칭정보와 위치정보 명칭이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운영플랫폼(V WORLD)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③GPS 위치는 실외에서 참여하면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④위치정보 주소가 계속 변경되는 경우 실외에서 재시도합니다.
⑤'실제와 다름'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방문 사실조사가 진행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우리 생활의 편의를 높이고 다양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